길거리에서 욕 한 마디에 경찰이 출동한다고? 그 기준은 뭘까?
오늘은 욕하면 벌금, 호주의 공개장소 욕설 금지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욕설도 범죄? – 실제로 존재하는 호주의 '욕 금지법'
우리는 일상 속에서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 무심코 욕설을 내뱉기도 한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호주에 있다면, 그 한마디 욕이 벌금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말 그대로, 공공장소에서의 욕설이 불법인 것이다. 호주의 각 주에서는 공공질서유지법이나 요란 행위 방지법 등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모욕적인 언어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에서는 이 법률에 따라 욕설을 포함한 공격적 언행에 대해 최대 660호주달러(약 60만 원)의 벌금 또는 구금형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경찰 앞에서 욕해서 문제가 되는 수준을 넘는다. 길거리, 공원, 대중교통, 술집 밖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욕설이 전반적으로 규제 대상이 된다. 법률 문구에는 ‘offensive’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누군가에게 불쾌하거나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언어 또는 행동’으로 해석된다. 즉, 단어 자체보다는 그 말이 사용된 맥락과 상황이 중요한 셈이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매년 수천 건에 달하는 욕설 관련 경범죄 티켓이 발부되며, 그중 상당수가 음주 후 거리에서의 소란, 교통 중 다툼,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의 사례다.
벌금의 기준은? – 욕설의 종류보다 중요한 '상황과 대상'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욕이 문제일까? F-word나 S-word 같은 영어권 대표 욕설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법은 ‘단어’ 자체보다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더 중요하게 본다. 다시 말해, 욕설의 수위보다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톤으로 말했는지가 벌금 여부를 결정짓는다. 다음은 호주에서 실제 문제가 된 욕설 관련 사례들이다: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을 반복적으로 외친 경우 → "너무 시끄러워서 주변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벌금 부과. 경찰이 교통 단속을 하는 중, 운전자가 경찰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경우 → 공권력 모욕 및 공공장소 언어폭력으로 기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 안에서 큰소리로 친구들과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 →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있던 상황이었기에, 모욕적 언행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처분. 이처럼 대상(특히 공무원, 경찰, 대중), 장소(공공장소), 시간대(야간, 음주 상태) 등이 벌금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흥미롭게도, 비속어가 친구들 간의 사적인 대화에서 나왔고, 그것이 외부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경찰은 개입하지 않는다. 즉, 의도성과 공공의 피해 여부가 핵심이다. 반면, 누군가 특정인을 향해 "너는 정말 XX야!"라고 외친다면, 이는 단순한 욕설을 넘어 모욕죄 혹은 공공질서 위반으로 간주되어 벌금 이상의 처벌이 따를 수 있다.
왜 이렇게 엄격할까?
다문화 사회와 ‘공공의 평화’에 대한 집착 호주의 욕설금지법을 들으면 “아니, 욕 한 마디 했다고 벌금이라니?”라고 의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배경을 살펴보면, 호주 사회가 욕설에 대해 민감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우선 호주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특정 언어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모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의 언어 사용은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불쾌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존재한다. 또한 호주는 공공질서와 사회적 존중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다. 거리에서 욕설을 내뱉는 행위는 단지 개인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쾌감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위협 요인으로 간주된다. 특히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강하게 처벌된다. 게다가 호주는 술에 관대한 나라이지만, 동시에 음주로 인한 폭력과 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 욕설과 음주가 결합된 상황은 경찰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면 중 하나다. 즉, 욕설금지법은 단순한 언어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평화를 위한 예방적 조치이자, 다른 사람의 안전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문화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호주에서 “욕설은 벌금”이라는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어기고 벌금을 내며, 몇몇은 재판까지 간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질서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호주의 고민을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하다. 여행자나 유학생, 이민자 모두가 이런 규정을 미리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괜한 짜증이 나더라도, 호주 길거리에서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No worries, mate!”라고 말해보자. 그게 더 멋진 호주인의 자세 아닐까?